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두276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37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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